기축통화국가 발언과 기축통화란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국가 발언과 기축통화란

 

21일 어제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 함으로써 기축통화란 무엇인지, 그 내용의 근거는 무엇인지, 기축통화국가가 될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국가 발언에 대한 근거와 기축통화의 뜻 그리고 안철수 후보 및 윤석열 후보의 반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축통화란 무엇인가

 

기축통화란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를 하거나 국제결제가 이루어질 때 중심이 되는 통화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 달러가 이에 속합니다. 무역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결제하는 통화는 미국 달러, 유로화, 엔화, 중국 위안화, 영국의 파운드화 등이 있고 이 화폐들이 세계 5대 기축통화입니다.

 

세계 5대 기축통화국가는 이 화폐를 사용하는 국가들로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영국 등이 세계 5대 기축통화국가입니다. 

 

기축통화 및 기축통화국가의 요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적, 지도적 입장이 확고해야 하며 전쟁으로 국가의 존립이 문제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축통화 발행국은 다양한 재와와 서비스를 생산해야하고 안정적인 통화가치를 보유해야 하며 세계 최고로 발달된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외거래에 규제가 없어야 합니다.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가장 단단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고 유로화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도 급속도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신뢰도나 사용도 면에서 본다면 미 달러화에 절대적으로 뒤지고 있고 중국은 환율을 통제하는 부분에서 자유로운 거래라는 기축통화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아직까지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 가장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국가 발언

 

이재명 후보는 21일 TV토론회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내용을 밝힐 때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채 발행 여력이 더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율이 높지 않다는 내용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국제통화기금의 국채 발행률이 GDP 대비 85%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의견 역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기축통화국가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후보의 이 발언에 대한 근거는 전경련 보고서 내용으로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에 관한 것이었는데 특별인출과 관련하여 원화가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놓으면서 원화가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원화 국제 결제 비중은 세계 20위 안에 못들어가는 상황에서 기축통화국가의 가능성이 크다고 하기엔 원화의 통화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이후보의 국가채무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내놓은 기축통화국가 가능성은 바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빈축을 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채 발행에 대하여 비기축통화국은 국채를 발행한다 하여도 외국에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국채 발행 남발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기축통화국가 및 국채 발행에 관한 발언 후폭풍

우리나라는 부채비율이 GDP 대비 높은데 국채 발행 비율까지 높다면 부채로 지급해야 하는 개인당 이자율과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이자율까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금리가 오른다는 상황이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국가나 국민을 대상으로 빚을 부추기는 발언은 납득이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가가 아님에도 국채발행에서는 기축통화국가의 기준을 적용한 상황이 되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는 비난이 거셉니다. 

 

결국 경제 실상에 맞지 않는 주장에 대한 지적이 빗발치자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발언에 대한 근거자료로 전경연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IMF 특별인출군 SDR은 IMF 회원국들이 외환위기 등에 처할 때에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그 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인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제 실상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만 가지고 국채 발행이나 기축통화국가를 언급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무리수를 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SDR 바스켓에 포함 된 통화는 5개국의 기축통화인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위안화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원화는 대외 무역거래 사용빈도가 낮고 SDR 바스켓 편입을 위한 국제화 수준도 낮습니다. 외환시장 역시 주식시장과 같은 시간만 개방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원화가 기축통화가 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되거나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가 된다는 가능성이나 바램은 모두 있겠지만 현시점의 경제 상황에서는 가능성보다는 보다 확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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