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은 바로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정부 지원금으로 주고 있는데 그 금액이 너무 적고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모두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같지만 그 금액적인 면에서 정치권과 정부의 의견이 상의하여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액 논의 부터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증액 상황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공감하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300만 원, 다시 700만 원, 지금은 1000만 원까지 증액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700만 원으로 늘리자는 합심 하에 추경을 14조 원 증액 합의를 시도하다고 다시 1000만 원으로 올리자는 정치권의 한마음으로 추경을 25조까지 증액하여 결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중 82% 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당초 정부에서는 올 연초 14조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했고 82% 인 11조 5천억 원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쓸 예정이었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곳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까지 늘려서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다시 1000만 원으로
알려진 데로 2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체 추경안을 25조 원으로 증액하면서 700만 원 정부 보조금 얘기가 있다가 다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업체당 1천만 원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손실보상액 산정도 피해 인정률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정치권과 정부의 의견 대립 상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 결정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사이 자영업자들의 근심과 손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증액한다는 것은 과도한 증액이라면서 정치권과 대립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손실보상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주 역시 피해 인정률을 100%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권칠승씨는 보정률 100% 인정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것이 너무 확실합니다. 이 부분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다는 건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100% 인정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라며 추후 수정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추경안을 두고 왔다 갔다 의견 대립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이용은 없어야 하며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서의 정부 보조금 예산 집행이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그들의 피해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력 과시나 대선 선심 쓰기가 아닌 빠른 결정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결과가 도출되길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