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경확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50조 추경확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원 지급으로 맨 처음 말이 나왔다가 다시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까지 추경을 늘려서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보도화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한시가 급한 생계자금일텐데 사실 예산만 충분하다면 1000만원이라도 줄 수 있어야 하지만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의견이 상이해서 추경 결정에 의견 충돌이 계속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다른 입장이 충돌하여 아직까지 추경 예산이나 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있었지만 일단 대선 이전에 소상공인 1인당 300만원씩 지급은 할 수 있도록 추경안이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게습니다. 

 

 

 

목   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결정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시기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 가능성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 시기

 

 

이번 추경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방역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에도 방역지원금이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하나 하나 살펴볼 테니 관련 종사자 분들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꼭 정부 지원금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결정

 

 

이번 추경 결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정치권과 정부의 의견 충돌이었습니다. 

맨 처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이야기가 나올 때에도 그 동안 지급 되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비하면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으로는 연장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인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500만원으로 700만원으로 10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추경을 더 올려야 한다는 정치권의 의견이 있었고 국채의 급증으로 그럴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격적으로 일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추경안 처리 안은 일단 아래와 같이 여야 합의하에 본래 13조원에서 3조 3000억원을 증액하여 그 규모가 결정 되었습니다. 

 

 

<총액 - 16조 9000억원>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 13조 5000억원

방역지원 - 2조 8000억원

예비비 - 6000억원

 

이렇게 추가된 추경안은 아래의 대상자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예정입니다.

 

<총 332만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예정>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 10만명

연 매출 10억~30억원 사이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곳 - 2만 곳

기타 소상공인

<학습지 교사, 캐디등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68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법인 택시 기사 및 전세버스, 노선 버스 기사>

 

8만 6000명에게 지원금 배정

<문화 예술 분야 지원 >

 

문화 예술인 4만명에서 한시적으로 100만원씩 지원 총 1000억원 추가 배정

 

<의료방역 지원>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증액비로 1조원

 

<자가진단키트 지급 및 선별 검사소 2개월간 지원>

 

취약계층 600만명 예산 2000억원

 

<방역인력 감염관리수당>

 

방역인력 2만명 3개월간 예산 1000억원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시기

 

 

정확한 날짜가 정해진 상황은 아니지만 이전에 2월 중순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2월 중순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선거 전으로 본다면 2월 25일 ~ 3월 초 안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 가능성

 

 

이미 정치권에서는 추가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던 윤석열이던 어떤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하여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 및 100% 손실보상 하한액을 인상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결국 부족한 부분은 대선 후에 50조 추가지원하겠다고 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미보상 피해는 40~50조 규모일 것이며 이 부분은 정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그럼 국가채무는 다시 급증하게 될텐데 이재명 후보는 추경의 부족한 부분을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고 선언하였지만 그런 선언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 입니다.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 시기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선거 후 50조 추가지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후보 모두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나 긴급구조프로그램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경우 43조 원 희망지원금과 50조 원 규모 금융지원도 약속 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추가 지원 및 확대 지급은 이미 두 후보 모두 가닥을 잡은 상태이고 시기적으로는 대선 후 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 점에는 합의를 한것과 같고 긴급한 만큼 대선 후 바로 프로그램을 가동할 조직을 구성하겠지만 막상 여야의 대치가 있다면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한 정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선 후 바로 추가 지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공약한 바이니 조금 시기적으로 한 두달이 더 소요 될 수는 있지만 추가 지원 확대는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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