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우크라이나로 출국

 

이근 대위 우크라이나로 출국

 

해군특수전전단, UDT 출신 37세 이근 전 대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하여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팀을 꾸려 최근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근 대위는 누구인가?

 

이근 전 대위는 해군특수전전단, UDT/Seal 출신으로 해병대 특전사와는 다릅니다. 이근 대위는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사람으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을 할 것이며 이미 출국을 함으로 이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러시아 영어등의 언어 장벽도 있을 텐데 목숨을 건 참전 의사를 밝히고 출국을 했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미 전 세계에 의용군 도움을 요청했고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으며 48시간 내 계획을 수립하고 코디네이션과 장비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2. 이근 대위가 참전을 하게 된 배경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전 국민이 단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로 건너온 외국인 의용군이 이미 2만 명에 달한다고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의용군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자원해서 왔으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와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거나 혹은 러시아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이 모두 싸우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참전 동기를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과 지지라며 특히 방공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참전 의사가 잇따르고 있고 우크라이나 역시 적극적인 의용군 참여를 호소해 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우크라이나로 와 주십시오, 우크라이나를 수호하는 우리 모두가 영웅이라고 말했으며 우크라이나의 국방부가 의용군에게 직접 무기를 지급하고 그들을 공식 부대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근 대위와 이근 대위 팀은 의용군 참전의사를 밝히고 우크라이나로 향했습니다.

 

 

 

 

3. 이근 대위의 참전 의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입장

 

 

이근 대위는 공식 절차를 밟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하려 하였으나 우크라이나는 정부에서 정한 여행 금지 국가입니다. 여행 금지 국가로 입국하는 경우 범법자로 분류되어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고지만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에 대한 사전, 즉 국가의 전투 명령을 받지 않고 자의로 외국에 대한 전투행위를 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형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 111조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이근 대위는 처벌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낭비할 수는 없다며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근 대위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에 잘 도착하길 바란다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다만 이것은 참전이므로 관계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이근 대위가 다 책임을 지고 주는 처벌은 받겠다고 말하면서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이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국가의 위상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 전쟁에 참여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덴마크처럼 자국민이 직접 우크라이나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한 곳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참전을 실정법 위반으로 발표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 지역이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상태이며 방문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의용군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국세차납출국금지나 부채 문제 혹은 여행금지국 여행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봤지만 이 경우는 어떻게 돼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또 혹시나 다쳤을 때 국가가 보상해 주지 못할 것 같은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책임을 져 줄 수 있는 건지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목숨을 건 전쟁에 직접 참여 의사를 밝히고 우크라이나로 떠난 이 근 대위와 그 팀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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